
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시행되는 특별한 조치로, 계엄사령관이 국가의 행정과 사법 업무를 일부 통제하게 됩니다.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,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는 비상계엄 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. 비상계엄 시 할 수 있는 일 👉👉비상계엄 선포절차 알아보기 1. 계엄사령관 권한 행정 및 사법권 장악: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에서 행정 및 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있습니다.필요시 경찰과 군을 지휘하여 치안 유지를 담당합니다. 체포·구금·압수·수색:긴급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은 체포, 구금, 압수, 수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이러한 조치는 공공질서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. 언론 및 출판..
학습정보
2024. 12. 3. 23:41